산업안전 교육 아니었어?' 알고 보니 보험판매 37명 검거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업체에 #방문, #보험상품 등을 판매한 39명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A(49)씨와 자산관리사 B(56)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부 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 직원으로 사칭해 사업장에 전화를 건 뒤, 자신들이 보낸 강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했다.
A씨 등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전교육 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이후 1시간∼1시간 30분가량 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을 판매하며 영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방문교육 일정 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 등 자산관리회사에 넘겼고, 보험사들은 이들 사업장에 나타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30회에 걸쳐 정보비용 3억7천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한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여 통가량 접수된다"면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설정

트랙백

댓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심텍 최시돈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 대해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행사 기간에는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안전보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열린다.
또 산재예방 국제심포지엄, 자동차·철강·물류·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들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www.safetywe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msoo@yna.co.kr





설정

트랙백

댓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