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거꾸로 가는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ㆍ피난용 출입구 등 규제 완화 논란… 성희롱 예방교육 축소하려다 중단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겠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마저 줄이려다 여성단체의 반발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8일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규제 감축·완화’를 이유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와 공용 경보 설비의 보유·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등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