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현업에서 고생들 하시죠~
이번에 전시회 기간중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서 #산업안전교육 관련  세미나 자료 올려드립니다.(#안전보건공단 자료)

ㅇ 주제 : #산재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응방안과 #미래전략

ㅇ 일시 : 2018.7.4.(수) 09:30~12:00
ㅇ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
ㅇ 발표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정책방향(고용노동부 유봉현 사무관)
   -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를 위한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편 전략(교육원 박준성 팀장)
   -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교육 전략 및 운영사례(대우건설 정명훈 차장)
   -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래방향(울산과학대학교 허지희 교수)

출처- 안전보건공단


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 블로그에 첨부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ekekqlql/221322791312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오프라인 교육의 내실화와 실용화 하겠다는 것이고, 온라인 교육은 줄이겠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후에 노동부 감독시에 면담제를 실시해서 내용의 숙지를 확인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특별안전교육 40개중에서 중요한 교육은 반드시 확인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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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 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2월 21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방문하여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기 차관은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윤혜영 (044-202-7684)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  기홍기 (052-703-0684)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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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1월 26일자)까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지된 2018년 산업안전 정책과 2018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2018년산업안전정책.pdf

 

2018년 산재사망 감소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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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개정(’17.1.19.)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16.10.28. 시행)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7.1.19. 개정.시행한다.

그 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16.10.28. 시행).

 ’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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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64곳 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①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14.89%), (주)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출로 보수공사현장](재해율 9.18%) 등 190곳이다.
②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하청업체 7곳에서 7명 사망),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하청업체 1곳에서 6명 사망), 롯데건설(주)[제2롯데월드 건설 1차 공사현장](하청업체 2곳에서 2명 사망) 등 19곳이다.
③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주)에버코스(29건),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11건), 갑을오토텍(주)(10건) 등 48곳이다.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 (주)영진화학 등 7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회에 걸쳐 사업장 2,899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 선정 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한다.
 * ‘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17년 공표부터 적용)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윤 (044-20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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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평가도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지입니다.
참안전교육개발원도 등록준비중에 있습니다만 10월부터 올바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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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현장 안전보건 시스템 근본부터 ‘혁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4대 추진 전략 제시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사고사망률(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와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4대 추진 전략에는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먼저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위험작업에 대해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도 신설한다.

작업유형별, 공정별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재해예방을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예방기관의 사업 효과성과 민간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안전 인증·검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해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나선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 실시, 여성 다수 고용 업종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직무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어 사업주·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범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안전보건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된 안전보건정보를 통합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청·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과 공공부문 안전보건 리더십도 확충한다.

아울러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개편하고,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 구축를 구축한다.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근로자 자신과 가정, 회사, 국가를 지키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근로자·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ㅡ 출처 디지털타임즈



보여주기식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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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ㆍ피난용 출입구 등 규제 완화 논란… 성희롱 예방교육 축소하려다 중단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겠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마저 줄이려다 여성단체의 반발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8일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규제 감축·완화’를 이유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와 공용 경보 설비의 보유·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등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가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 조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했다.

지난 9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이 크고 무거우며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 문이 있는 경우 비상시 사용하는 수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를 없앴다. 또 작업장에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을 설치할 때 계단의 폭을 1m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노동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신하는 특례사업장 범위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추진했다. 영세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큰 사업장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민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자 지난달 “성희롱 자살 사건 발생 등으로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장 의원은 “기업 민원 해결에 몰입하다보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최소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연내 8% 규제 완화’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산업안전 규제는 소방법 등 다른 법과 중복되는 것 위주로 완화하며 안전의 본질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ㅡ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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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10월 28일(월)부터 다음달 6일까지(10일간) 최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실시합니다.

합동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500여 곳이며,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됩니다.

이번 합동감독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 합동감독은 건설현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곧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  (02-6922-0914)
                                                                                                                                           

대검찰청 공안3과   김성주  (02-3480-2744)

출처ㅡ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Mr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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