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안전교육 강제할 법 규정 없어 '심각'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유아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육기관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4530건에서 2013년 7029건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력, 대응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안전사고가 불과 4년만에 55%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전국 7111개 유치원에 대해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1곳당 평균 1회에 불과했다. 교육 1회당 참여한 교사 수는 평균 3명이었다.

유치원마다 소속돼 있는 교원의 평균 숫자가 5.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원 중 절반가량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며, 미등록 인원과 비정규직 인원을 감안하면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지난 1년간 유치원별 안전교육 이수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해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조차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차원의 지침도 없으며 관련 예산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초등학교와 같은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유아교육법 개정과 국회 차원의 예산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 지난 4년간 50% 이상 증가, 대책마련 시급

이와 함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지난 4년간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09~2014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난 2009년 6만 9487건에서 2013년 10만 5365건으로 51.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2013년 14.6건으로 5.9건 증가했다. 비율적으로 69%의 증가율이다.

학교유형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가 19.1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학교 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이 10.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8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학교 76.4%, 고등학교 52.7%, 유치원 40.2%였다.

또 2013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2만 9868건(28.4%)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3%에 달하고 있어 교사의 학생 관리에 허술함이 노출돼 있으며, 특히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년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급별로 사고발생 1, 2순위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4096건)과 점심시간(697건), 초등학교는 체육수업(8414건)과 점심시간(8377건), 중학교는 체육수업(1만 2014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6567건), 고등학교는 체육수업(8698건)과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4899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데일리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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