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국민 자발참여 사회 전 영역 안전상태 촘촘히 점검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전 분야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사회 전 영영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존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교량·건물 등의 시설이나 여성·노인·아동 등 대상별, 그리고 화재·재난 등 상황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TF'에서 이를 분석·평가하고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는 또 상시적인 안전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분야별 안전진단 체계를 연계·통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국가 안전 진단 체계가 구축·운영될 경우 안전 점검·진단 서비스에서부터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모델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안전투자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등 정부의 선도적 투자 △글로벌 수준에 맞는 안전기준 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 △안전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 △의무 보험 확대 및 민간 금융상품 도입 등의 5대 과제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번 안전 대진단을 우리가 빅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국가 전반의 안전수준 개선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위한 투자와 관리가 기업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이 현재 마련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안전대진단 등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며 "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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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 등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게 민 의원의 지적.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숙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도록 했다.
노인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재난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영유아가 숙박 등을 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처: 메디파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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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시죠~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서 재난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등을 산업안전교육이라고 하고,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고 홍보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원과 제휴를 맺은 회사도 위와 같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서 홍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이수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교육일지와 교안, 참석자 확인서만 있어도 됩니다. 

교육 사진도 필요하냐?는 질문을 주시는데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감독을 나왔을때 실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교육때 사진이 있으냐 등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실제는 교육을 하신 흔적을 요구하는 것이니 교육 교안을 잘 보관하시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에서 안전교육을 한 기업체나 사업장에는 저희 교육원 소속 강사들이 명함을 꼭 담당자분들에게 드리고 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노동자분들이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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