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안전교육의 산실 !! 참안전교육개발원 입니다^^

태안 해병대캠프의 안전사고는 설마설마심리와 나만아니면심리가 크게 작용해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헌재에서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던 사업주가 낸 헌법소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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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심텍 최시돈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 대해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행사 기간에는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안전보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열린다.
또 산재예방 국제심포지엄, 자동차·철강·물류·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들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www.safetywe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msoo@yna.co.kr

일자리위원회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3400여 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약 1700명에 불과한 양대 감독관을 대폭 늘려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매년 1조원 넘는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5월 31일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3458명에 달하는 인력 증원 소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증원 소요는 총 2923명에 달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1300여 명인데 만일 이 같은 증원 소요를 모두 반영해 충원하면 근로감독관이 4000명을 넘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1300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이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 1조4286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증원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둬 청년들의 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 전직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중 대다수가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바람에 정작 현장에서 노사관계 지도 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약 17만건의 근로감독을 지도하는 일본에서는 임금 체불 사건이 민사 사건이어서 근로감독관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한국에선 해마다 약 3만건의 근로감독을 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금 체불과 관련 있는 문제다.

또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사전적 근로감독 지도·강화를 위해 1521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이 같은 인원이 충원되면 주로 노사관계 지도 등 근본적인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무 실태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 충원 소요가 102명이다.

산업안전감독관도 535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은 408명으로 1명당 약 6000개 사업장을 담당한다. 독일이 산업안전감독관 1명당 493개소, 미국이 1059개소, 일본이 2120개소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 기준 사망재해는 한국이 인구 1만명당 0.58명으로 독일(0.16명), 일본(0.19명)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충원이 확정되면 공무원 7·9급 일자리가 늘어난다. 두 감독관 모두 7급과 9급으로 나뉘어 채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일반행정직, 산업안전감독관은 기술직(건설·화공 등)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7급은 만 20세 이상, 9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정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나선다

4월3일~10월31일 7개월간 사업장 1000개소 집중 점검
 
정부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 특히 화학물질은 관리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다.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을 일컫는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우선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
 
또한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허용기준 설정물질이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로,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도 집중 감독한다.
 
MSDS란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해야 한다.

동시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MSDS 및 경고표지 제도에 관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MSDS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포커스뉴스

지난주에 발생했던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나만 아니면 의식이 사고를 불렀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이 없어서 크게 되지 않았던 것 뿐이겠지만 나만 아니면 의식은 위험합니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64곳 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①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14.89%), (주)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출로 보수공사현장](재해율 9.18%) 등 190곳이다.
②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하청업체 7곳에서 7명 사망),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하청업체 1곳에서 6명 사망), 롯데건설(주)[제2롯데월드 건설 1차 공사현장](하청업체 2곳에서 2명 사망) 등 19곳이다.
③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주)에버코스(29건),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11건), 갑을오토텍(주)(10건) 등 48곳이다.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 (주)영진화학 등 7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회에 걸쳐 사업장 2,899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 선정 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한다.
 * ‘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17년 공표부터 적용)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윤 (044-202-7683)

설마설마 의식은 사고를 부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