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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국민 자발참여 사회 전 영역 안전상태 촘촘히 점검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전 분야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사회 전 영영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존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교량·건물 등의 시설이나 여성·노인·아동 등 대상별, 그리고 화재·재난 등 상황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TF'에서 이를 분석·평가하고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는 또 상시적인 안전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분야별 안전진단 체계를 연계·통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국가 안전 진단 체계가 구축·운영될 경우 안전 점검·진단 서비스에서부터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모델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안전투자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등 정부의 선도적 투자 △글로벌 수준에 맞는 안전기준 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 △안전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 △의무 보험 확대 및 민간 금융상품 도입 등의 5대 과제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번 안전 대진단을 우리가 빅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국가 전반의 안전수준 개선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위한 투자와 관리가 기업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이 현재 마련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안전대진단 등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며 "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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